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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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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개정교육과정

개관

2007년 2월28일 고시한 2007개정교육과정은 교육부와 그의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대통령직속의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번 개정은 과거의 개정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취지, 체제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수시·부분 개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8차 대신 2007개정교육과정 이라고 부른다.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초·중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전환하였고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오류 없는 검정도서 개발을 위하여 검정방식을 개선하여 교육과정 이 개정되어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던 기존과 달리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 교 과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하고 5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주기적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여 학문 발전과 시대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검정 기준 및 판정 원칙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검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시기

2009 2010 2011 2012 2013
중1·고1 영어수학
중2영어수학 / 고2,3영어수학 / 중1전교과
초3,4영어 / 중3영어수학 / 초5,6(음미체실) / 중2전교과 / 고1보통(공통)·전문(선택)교과
초5,6영어 / 중3전교과 / 고2보통(선택A) / 전문(선택)교과
고3보통교과(선택B)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

  • 단위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권 부여
  •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단위로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교과집중이수제를 도입하고
  • 재량활동은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재량활동으로 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 과학교육 및 역사교육 강화
  •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적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시수를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대하였다.
  •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을 위해 중 ·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서에서 역사과목을 독립시키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 1학년 역사과목 수업시수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대하였다.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 선택과목 일원화 및 과목군 조정 등
  • 택과목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해 선택과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수(4, 6, 8단)를 6단위로 조정(교양등 일부과목만 4단위)하고,
  •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폐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였으며,
  •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인성 · 정서교육을 위해 예체능 과목군은 분리하여 6개 과목군으로 수정하여 결정하였다.
    • 고등학교 6개 선택과목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교양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 추진

  • 학습량 및 수준 적정화, 학교급 · 학년 · 교과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
  • 새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한 국가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각 교과내용에 반영하여 개편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학습 분량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수업시수 일부 조정

  • 현행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등
  • 주5일 수업제의 월2회 시행에 따라 학교급별로 자율적으로 수업시수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 수업시수 : 연간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초1,2제외)
  • 초등학교와 고2~3학년은 학교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 학년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 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하였다.
  • 이는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 실천중심의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교수 · 학습 풍토 조성 · 지원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질 높은 교과서 개발·보급

사회변화와 학문발전을 반영하는
교과서 개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질이 향상되는 교과서 개발

학생의 흥미와 수준, 진로 탐색을
중시하는 교과서개발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위한
국정도서 검정전환

  • 초등 국정도서 일부교과 검정전환
  • 중등 국정도서 전면 검정전환
  • 국정도서 개발 지원비 증대

오류없는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검정방식 개선

  • 상시 검정제도 마련
  • 검정도서 질 향상을 위한 검정방식과
    기준개선
  • 신뢰성, 투명성 제도, 책무성 강화
  • 교과서 오류 예방, 상시 개선시스템 구축

교과서 개발의 자율권 신장을 위한
인정도서 확대

  • 인정도서 질 관리 방안 마련
  •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없는 인정도서
    사용 확대
  • 자율학교에 심의없는 인정도서사용 허용

교과서개발 추진일정

  • 검정
  • 적용
교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5, 6학년 영어
음/ 미/ 체/ 실
중학교 1 학년 수/ 영
전 교과
2 학년 수/ 영
전 교과
3 학년 수/ 영
전 교과
중고등학교 1 학년 수/ 영
보통교과(공통)
전문교과(필수)
2, 3학년 수/ 영
보통교과(선택 A)
전문교과(선택)
보통교과(선택 B)
항목 기 존 개 선
국정
도서
검정
전환
검정전환
(초등)
· 국정 원칙 · 일부 교과 검정 전환
- 체육, 음악, 미술, 실과(5, 6학년)
- 영어(3~6학년)
검정전환
(중등)
· 일부교과 국정 유지
- 국어, 도덕, 국사 국정
· 검정 확대
- 국어, 도덕, 역사 : 검정전환
검정
방식
개선
검정주기 · 교육과정 전면개정의 경우 검정 실시 · 교육과정 개정 없이 검정할 수 있는 매년 상시검정제 도입
· 교과서 사용 5년 경과시 주기적 정기검정 실시
검정대상 · 서책중심의 검정 · 서책 외에 CD 검정 추가
-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검정기준 개발
검정심사
위원위촉
· 교육부 직접 위촉
- 교육청, 대학, 평가원 등으로 부터 추천
· 평가원에 추천권 부여
- 검정위원에 평가원 교과담당 직원 포함
저자기준 · 동일 교과목 교과서의 학년별 저자 동일 · 동일학년 동일교과목일 경우 저자 동일
지도서
개발
· 선택과목도 가급적 지도서 개발 · 초등을 제외한 중등지도서의 경우 인정도서로 전환
합격판정
기준
· 등급제
- A, B, C 등급제
- C가 2이상이면 불합격 판정
· 점수제
- 1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
- 각 영역별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 이상, 총점 80점 이상
  합격 판정
합격
판정유형
· 1차 심사에서 적·부 판정
- 적합판정 후 수정·보완 요구
· 적·부판정 외에 ‘판정유예’ 추가
- ‘판정유예’의 경우 수정·보완 후 본심사에서 최종판정
인정
도서
확대
자율학교
심의없는
인정도서
사용확대
· 국정, 검정도서 사용 의무
- 국·검정이 없는 선택과목은 인정도서 개발하여 교육
감 승인
- 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 국민공통기본교과 이외에는 ‘심의 없는 인정도서’ 사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