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교육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검정출원사에게 사전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적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자율과 창의가 발현한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방향

검정신청인에게 사전 절차 안내 및 행정적인 업무 지원

검정 합격 후 공정한 채택 경쟁을 위한 업무 지원

관련법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6조(검정도서)

•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8조(검정신청)

•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9조(검정방법)

•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0조(합격결정)

• ①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0조의2(이의신청)

•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1조(합격공고)

•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3조(검정수수료)

•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검정절차

지원내용

향후계획

검정에 대한 세부지침 사항을 출원사에게 안내함으로써 검정의 편리성을 도모